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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26
앙리마티스 57 2025-01-20 16:51   조회 : 11063
rxUzXF.png (14.7 KB)JnJORC.png (9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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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는 벌금형 가능

실형이 안나와서라고함

5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6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 다른의견1
꼼꼼하네요. 벌금 말고 실형 가야죠.
뽐뿌구피
| 다른의견1
내란죄로 가야됨~ 소요죄는 최소 1년인데, 나머진 전부 1개월도 가능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다른의견 1 추천 29

꼼꼼하네요. 벌금 말고 실형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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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다른의견 0 추천 4

근데 위에 보면 치상 빼고는 다 벌금인데 소요죄 빼는게 의미가 있나요? 다른걸로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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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다른의견 0 추천 1

소요죄가 제일 가벼우니까(?)..

일단 준비운동 없이 본게임 간다고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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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2

@크리스 소요죄가 제일 큰거 아닌가요?

내란 폭동에 준하는 집단 특수 폭거인데..

 

이들이 집단을 형성후 폭동한건지

폭동하다보니 집단이 된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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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다른의견 0 추천 0

@오색오감 다시 보니 최소 1년이면 소요죄가 더 무겁긴한가 보네요.. 무조건 집유없이 최고형량으로 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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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 다른의견 0 추천 0

@크리스 소요죄가 제일 크다고 해요 소요죄로 최고형 징역 10년  구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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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커21 다른의견 0 추천 1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걸로 하면 경찰 다쳐서 3년이상 유기징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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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랑랑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법원이 최고형 내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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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가 적게 구형해도 판사가 최고형 때리겠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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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s 다른의견 0 추천 1

경찰, 검사보다도 무서운게 판사들인데...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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