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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감방에 있는거 보니 버려진게 맞는듯 2
정꾹이 2025-01-20 17:19   조회 : 827

그때 관련된 사람들은 다 풀려난거로 아는데

 

김기춘 박그네 등등

 

최순실만 감옥에 있네요 그네도 버린듯

 

  •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nbsp; 우병우(57·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다. &nbsp;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당시 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박은영·김선아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9일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nbsp;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384일 만에 석방됐다. &nbsp;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이 우 전 수석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법무부는 2022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우 전 수석을 특별사면함에 따라 복권이 이뤄지며 변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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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다른의견 0 추천 1
끈줄 없는 양반이라 못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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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주 다른의견 0 추천 0
잠자리 선택이 어설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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