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변호사 페북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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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폭도들에겐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텐데 그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걔네들 성향상 분명히 뭐라고 하냐하면, 

"도망간 폭도들도 있는데 나만 실형사니 억울하다"

이런다. 걔네 공정 좋아하잖아. 

공정. 

억울하면 안되지... 

백 사람의 죄인을 방면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도 있으니까(???) (실제로 있는 말) 경찰당국에서는 잔범검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유익한 글이 있어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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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체포와 구속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이번 서부지법 폭도들 중에는 분명 직장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일요일 새벽에 체포가 되었으니까 일요일 저녁 쯤이면 훈방이 되어 월요일부터는 정상 출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굳이 구속까지 할 거는 아니니까 일단 주소랑 인적 사항 확인하고 신원 보증인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해서 서명 받고 풀어 준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진행하지 뭐.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지가 않다. 이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테크트리를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에는 일단 휴가를 낸다. 뭐 그래야지.

그런데 화요일은? 수요일은? 

까짓 거 1주일만 휴가 내면 설 연휴인데 그 안에 어떻게 되겠지. 변호사 하나 사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님?

어? 그런데 폰을 뺏겼네? 

변호사한테 회사에 전화 좀 해 달라고 해야 겠네? 

아니지. 변호사가 걸면 눈치 챌 수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회사에 전화 좀 해 달라고 해야겠네? 근데 뭐라고 하면서 연휴 직전에 1주일을 쉰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일이 시작부터 이상하게 흘러간다. 

어찌어찌 해서 없는 병 만들어 병가 1주일 냈다 치자.

그러다가 설 연휴가 끝나도 석방이 안 될 각이네? 

아니,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다며. 그거 하면 풀려나는 거라며.

"변호사님, 구속 적부심인가 그거 좀 빨리 해 주세요."

근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구속 적부심은 지난 번에 받은 보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거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비하면 제가 수임료를 아주 저렴하게 해 드린 거라서... 구속 적부심까지... 연휴에..." 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하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 봐야지.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돈 바로 송금하라고 할 게.

그래서 구속 적부심 청구 했어.

법원이 풀어 줄까? 

그저께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영장 발부했는데 3일 만에 다른 판사가 그 구속 영장 잘못 됐다면서 풀어 줘? 그 둘이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떨 때는 둘이 사무실 층도 같아.

전에도 얘기했잖아. 법원이 하는 일에는 항상 "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한 번 지면 계속 지는 길로 가기가 쉽다고. 

하아... 돈만 버리고 결국 석방이 안 되네?

이러면 이젠 직장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안 그러면 무단 결근인데.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사장님이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재판에 집중하세요."라며 나중에 석방될 때까지 휴직 시켜줬다가 형 살고 나오니까 막 환영식 열어 주고 그래? 두부 정식 사 주면서?

아니지. 

직장마다 인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징계 파트를 보면 "중징계 사유"라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꼭 형사 처벌이라는 사유가 있기 마련이지. 보통은 "1년 이상의 금고형 확정"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회사는 중징계도 아니고 아예 "해고 (또는 파면) 사유"라고 되어 있기도 해.

그러니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를 잘려요.

보통은 그 전에 회사에서 빨리 사표 내라고 종용해서 자진해서 사표를 내도록 만들지.

엄마가 면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너 아직 젊은데 나중에 재취업 하려고 경력 증명서 뗐다가 거기 퇴직 사유에 '징계 해고'라고 나오면 어떡하냐면서 그냥 지금 빨리 사표 쓰라고 하던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면서."

이런다고.

그래. 뭐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던 회사인데 잘 됐다 치고 일단 사표를 쓰자.

그러고서 형 살고 나온 다음에 다시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내는데,

"여기 중간에 경력이 3년 비는데 이때는 뭘 했나요?"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다녀왔습니다." 그러게?

재취업이 참 잘도 되겠다.

이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게 이미 확정인데 지금 황교안 선생 무료 변론 믿고, 윤상현 의원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바지 가랑이 붙잡는 거야? 

앞으로도 헌재나 법원이나 기타 관공서에 가서 뭐 좀 해보려는 애들 잘 들어라.

인생 망하는 고속 테크트리 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씻고 자라.

내가 보니까 니네는 법 집행, 인신 구속이 얼마나 무서운 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다 큰 어른이 내 앞에서 엉엉 운다니까.

구속이라는 거. 그거 진짜 무서운 거야.

법정에서 재판장이 최후 변론 끝나고 나서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러거든? 재판장이 되게 친절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변명의 기회니까 막 울면서 뭐라고 뭐라고 반성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구치소에서 종이에 빼곡하게 써 가지고 와서 읽기도 해. 

내가 보면 진짜 반성도 하고 열심히 써 온 것 같더라. 그 전에 반성문도 막 10번 넘게 내고 그래.

아무튼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말할 때 내가 재판장 얼굴을 유심히 보거든?

무관심해.

네 얼굴을 보면서 경청하는 게 아니고 일정표 보고 있다고.

속 마음은 전혀 모르지만 얼굴 표정은 꼭 "그것 참 말 겁나 길게 하네. 지금 재판이 20분 넘게 밀려서 까딱하면 점심시간에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청하는데 표정만 무표정인지 또 알 수 없으니까.) 

아무튼 너는 막 눈물 콧물 뽑아 내면서 얘기를 끝내고 이제 자리에 앉지. 그런데 아직 의자에 엉덩이도 안 닿았는데 재판장이 하는 말이,

"판결 선고는 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이 법정입니다. 다음 사건 2024고합246 피고인 홍길동!"

이런다고. 

너의 신체의 자유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뭐 형 살아야 하면 살아야지 그게 법인데. 누가 법 위반 하래?" 이러는 것 같아. 

눈에 선하다 선해. 

어휴....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라도 좀 집에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뭘 하려고 하든,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