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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몫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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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서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에 우월할 그 어떤 권한이나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행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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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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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재판관 임명의 몫을
대통령 3, 국회3 대법관3으로 했는지를 생각안하나... 이게 바로 3권분립의 대원칙인데. 뭔 저런 바보같은 소리를 하는지 |
조용하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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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모지리새끼는 그럼 국회3명 대법원3명 다 거부하면 대통령몫 3명으로 헌재가 굴러가냐?
대가리가 빵꾸난건지 선별임명하면 나머지는 취소하고 국회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추천하라는 거냐?
저런새끼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나라꼴 볼만하다 볼만해. |
뽐뿌는역시타이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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