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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 수사청 각각 2개씩 했으면 좋겠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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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 경호 차장 구속영장 기각한거 보면 고위 공직자 외에 구속영장 청구권,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나쁜놈을 단죄하는게 막혀 버리는게 문제입니다.
특검을 하면 된다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닌 중하위 공직자 비리까지 일일이 특검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떤 권한이든 독점은 폐해를 부르죠.
견제와 경쟁하면 부당한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개편하는 방안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수사는 지방 수사청과 미국 FBI처럼 중앙 수사청으루 분리하여 어떤 사안에 대해 지방 수사청이 수사하고 불만족 스럽거나 수사 무마등의 혐의가 있으면 중앙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하는겁니다.
기소청도 지방 기소청과 중앙 기소청으로 분리하여
이번 경호 차장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 일단 지방 기소청에 청구 신청했는데 안해주면 중앙기소청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약
겸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재편함.
수사는 지방 수사청과 중앙수사청
기소. 영장 청구는 지방 기소청과 중앙기소청으로 나눠서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독점을 맞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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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게7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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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수사를 2곳에서 동시에 하면 참고인, 증인들이 두번씩 출석해야 해서 피곤할듯 합니다.
제가 만약 목격자인데 2곳 기관에 각각 가서 진술하고 증언하고 하면 싫어지고 제보 안할듯 합니다. 수사나 기소는 한곳에서만 하되 수사나 기소가 부진하면 다른 기관에 해 달라고 할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