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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 몫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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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 몫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로써 최상목도 윤석렬과 공범임이 밝혀 졌네요
되도록 빨리 탄핵 시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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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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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쯤 되었으면 최상목도 모가지 날려야죠.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
수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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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국회몫을 대통이 임명하는 건 위헌적이지
이젠 국회몫 대법원장몫은 대통에게 임명장 받지 않고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함
멀쩡한 법도 저딴 미친놈들이 개같이 사용을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