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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놈들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게 생기나 보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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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됨.
한놈이 다 갚으면 다 변재가 되는것 같긴한데
이번에 만약 100명이 잡혔고 파손된게 10억이면
10억 나누기 100명이 아니라
각각 10억씩 변제 책임을 지고 한놈이 독박쓰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방식인가 봅니다.
서로 죽여라 인가..
PS. 한명이 내고 구상권 청구 해서 나머지 한테 받으면 되는데 재판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볍게 봐줄 범죄가 아니라서 변호사도 제대로 된 사람들 사야 할테고 구속안당한 3명처럼 죄질이 다 달라서 각자 도생. 뭐 지들끼리 10억 모아서 낸다 해도 실제 재판 비용까지 하면 장난 아니겠죠. 징역형 나오면 항소도 해야되고 ㅋㅋㅋㅋㅋ 뭘해도 좋게끝나진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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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놈이 구상권 청구 할수는 있다네요. 문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건데.. 과연..
저기서 구상권에도 안갚으면 뭐 이것 저것 하다 강제 집행 할수 있는데 시효가 10년이라네요 10년동안은 돈받으러 다녀야. 과연 누가 앞에서 독박쓸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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