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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법부 겨냥 폭동에 강력 대응.. 소요죄 최대 15년 상향법 발의..news 22
괸리자1 100 2025-01-20 23:32   조회 : 9828

  • 최민희, 사법부 겨냥 폭동에 강력 대응… 소요죄 최대 15년 상향법 발의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강...
https://m.edaily.co.kr/News/Read?ne...

 

 

 

소요죄 최대 15년으로 상향시키는 법 발의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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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2
알럽쭹 다른의견 0 추천 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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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yia 다른의견 0 추천 6
굿굿 미국처럼 더블로 22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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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다른의견 0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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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gussp 다른의견 0 추천 0

트럼프가 다 풀어준다고 했으니...매번 총 쏘던 경찰들이 저때는 왜 총을 쏘면서 제압 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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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다른의견 0 추천 1

@wngussp 저긴 트럼프가 건재하지만

윤석열은 깜빵에 있죠

쓰레기들 청소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과 주요 지휘관들은 총살 부터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잘 살다 죽어서 

저런 미친놈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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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츄픽츄 다른의견 0 추천 4
폭도들 질질 짜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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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것도 사람도 아닌 모기새끼가 깽판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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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야근 다른의견 0 추천 3

최소도 좀 올려요 5년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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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렴풋이 다른의견 0 추천 3
최소는 함부로 올리면 안돼요.

평화시위 하는곳에 쁘락치 심어서 소요 발생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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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다른의견 0 추천 1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시원한 사이다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시원한 사이다 생각 보단, 이걸 악용해서 적용할 나쁜놈들이 권력잡았을 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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