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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연쇄살인범죄보다 더한죄 맞나요? 23
zxcvasd 2025-01-20 23:44   조회 : 1222

형량 처벌보면 비슷한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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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3
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실망할겁니다

일단 법은 기득권유지 사회유지가 목적이라 내란은 봐줄수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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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가라는 공동체 유지에는 내란죄가 제일 중한죄가 맞음

그러니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죄는 형사소추를 안받지만, 

내란,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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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asd 다른의견 0 추천 0
사형 무기징역 너무 가벼운거같습니다.

옛어른들이 했던것처럼 효수해서 광화문에 걸어두는것이 바른처벌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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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군사반란죄로 넣으면 사형밖에 없는데..

검찰이 김용현이나 다른 장성들 보면 군사반란죄는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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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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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asd 다른의견 0 추천 0
형량이 비슷하니 말이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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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0

사형 말고 뭐가 더 있나? 가장 큰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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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asd 다른의견 1 추천 0

@님아그선을넘지마오 부관참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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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로 다른의견 0 추천 0

@zxcvasd 부관참시는 그냥 시체꺼내서 목 자르는건데 무슨말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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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asd 다른의견 0 추천 0

@빼로 사형만시켜서 될일이 아니라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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