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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5
v짱구 4 2025-01-20 23:48   조회 : 1148

우리나라는 2000년초부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검사 및 판사들이 자기들 이익에 맞게 맘대로 해서 문제였지만요.. (개XX들)

 

 

 

도주 위험, 증거 인멸 위험, 범죄의 중대성이 증명되어야 인신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구속영장 기각은 아마 공수처 차량 테러한 놈들 영장 친거에 대해 일부 기각하는 듯 한데

 

맘 같아서는 전부 구속시켜야 함이 당연하지만 일부 구속영장 기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는건 아닙니다.

 

불구속 된 놈들도 앞으로 정식기소가 되어 검찰 조사 받고 조서에 지장찍고 최소 2심까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 개같이 꼬인겁니다. (사랑하는 멍멍이 비유한거.. 멍멍이한테 미안합니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훔나리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원에서 대놓고 법치주의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고 가담자 중형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는데
불구속한다고 가벼운 형량으로 넘어갈리가 없겠죠
재판을 구속상태로 하느냐 불구속한 상태로 하느냐의 차이고 재판은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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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osu 다른의견 0 추천 2

그리고 지금 나온건 19일 폭동이 아니라 18일 폭력사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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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거니 다른의견 0 추천 0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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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0
구치소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재판받냐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재판받냐 차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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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옴런 다른의견 0 추천 1

뭐 그건은 18일 건이라는데 

암튼 그것과 별개로 구속된놈들은 엿된거고 구속안된사람도 엿된건 마찬가지죠. ㅋㅋㅋ

돈도 갚아야 되고 계속 재판 받으러 다녀야 하고 알려지면 회사는 퇴사 가능성도 있고 재판받는 다고 돈써야 되고

경범죄도 아니여서 대충 할수 있는 재판도 아니고 1년,2년,3년 뭐 이렇게 재판 하다보면 미치죠. 

100명이라면 다 구속 될리도 없을거지만 그렇다고 재판을 안받는건 아니라서 ㅋㅋㅋㅋ

저중에 아마 중간에 탈락자들 나올겁니다. 재판 받게 돈좀 주세요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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