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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적법한 권한행사" 10
terrifind 12 2025-01-21 06:29   조회 : 3239
1.png (57.4 KB)1.png (57.4 KB)

  •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적법한 권한행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 답변서를 최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https://v.daum.net/v/20250121002652...

 

20250121063013_XeTYQcZtDl.png

헌법재판소도 된다고 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3인도 된다고 했고

대법원도 된다고 했는데?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WkaRnfjrl 다른의견 0 추천 2

그냥 진짜 전부 싹 날리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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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볕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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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다른의견 0 추천 4

그냥 이놈좀 날립시다.

어디 대통령도 안하던 짓을.

대행이면 대행답게 해야할 일을 해라

왜니맘대로 법해석을 하니?

너도 내란수괴 닮아서 왕놀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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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반달곰 다른의견 0 추천 6
뭐래,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선별이 문제라는데, 임명한게 문제가 아니라 임명 안한게 문제잖아

내란범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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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앙 다른의견 0 추천 5

선별자체가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는겁니다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개소리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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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S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3명 대법원장3명 대통령3명 지명인데 이걸 지가 골라서 임명 한다는거에요? 이게 헌법 위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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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이 다른의견 0 추천 1

법위에 있다는 소린가..

하나같이 다들 진짜 왜그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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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우두머리부터 똘마니까지 다 법위에 군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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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0 다른의견 0 추천 1

미친새끼 ㅋㅋㅋㅋ 너도 그냥 탄핵하고 수사받자 10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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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삼권분립위반이죠

입법부3  사법부3 행정부3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되는데 지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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