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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 거부하는 이유 10
terrifind 8 2025-01-21 06:35   조회 : 3757

  • 최상목의 ‘예비비 쪽지 결백’ 주장…‘내란특검’ 수사 필요성 키웠다
  • 접은 종이→한 장짜리 자료→쪽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https://v.daum.net/v/20250121060518...

    

  •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 무게…여야 압박↑
  • 이르면 연휴 직후인 31일 거론기재부 "崔대행, 여러 의견 듣고 고심하고 있다" 與 "수백억 예산 낭비 뻔해" 野 "내란 전모 남김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
https://v.daum.net/v/20250121050309...

   

'예비비 쪽지' 때문인가?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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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했다고 언플했지만 누구보다 깊숙히 연관된 공범이기 때문
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16
계엄 반대했다고 언플했지만 누구보다 깊숙히 연관된 공범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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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킹리적 갓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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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뤼 다른의견 0 추천 1
계엄반대 했더라도 부화수행 으로 국무위원들 수사받고 처벌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특검 만은 피하고 검찰에서 뭉개고 선별수사 해주길 바라고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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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운명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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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다른의견 0 추천 1

공범..이라 그런듯요. 검찰에서 수사 받음 본인에게 유리할수 있단 판단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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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언플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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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1
수사상황보니 검경에서는 정부 관계자 처벌 불가할거 같음. 대통령실도 그렇고 ~ 무조건 거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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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특검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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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S24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의 헛점이네요. 내란 공범이 권력을 대행한다니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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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플래쉬 다른의견 0 추천 2
상황을 보니 지금 본인 탄핵 못할꺼 같으니 최대한 

이번일 막으려고 버티는거 같습니다.

이제 탄핵을 했을때 차관운영체제를 준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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