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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2일 드디어 헌재에서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열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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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최상목을 상대로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에 대한 심리가
내일 22일 처음 시작됩니다
심리가 몇차례 열릴지는 모르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
판결은 설 지나고 할 것 같은데 대행의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면
최상목은 무조건 임명해야만 하고 안하면 탄핵입니다
참고로 대법관 상설특검 임명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자기 이익을 챙기는 최상목이라면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는 임명하겠지만
상설특검은 임명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이유로 탄핵 시키면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최상목 탄핵 이유는 많습니다만)
다음 대행 이주호나 유상임, 조태열 등등 다음 대행들도 안하면 탄핵 시키면 됩니다
동시에 계엄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 전원 탄핵도 진행하면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것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만
현 장관들 중에 상설특검 임명을 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암튼 내일 첫 심리 후 빠른 판결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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