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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이길레 입증이 어려울까해서 찾아봤더니 7
째즈힐 13 2025-01-21 09:30   조회 : 924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

법적 구성요건

처벌규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객관적 구성요건
  • 다중의 집합이 있어야 하며, 장소적 결합이면 충분합니다
    3
  • 내란죄와 달리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협박, 손괴하려는 공동의사가 필요합니다
    4
  • 군중심리로 충분하며 행위자 간 사전연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너~~무 쉬울거 같은데요?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그의나라
| 다른의견0
서부지법 폭동건에 딱 맞는 케이스ㄷㄷㄷ
그의나라 다른의견 0 추천 8

서부지법 폭동건에 딱 맞는 케이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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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즈힐 다른의견 0 추천 3
전형적인 소요죄의 사례로 강의에 써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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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츄픽츄 다른의견 0 추천 0
오히려 소요죄가 너무나 명백해서 다른 죄도 많은데 소요죄 까지 적용시키면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찰도 고민중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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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a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형량 늘어나는걸 왜 경찰이 고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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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츄픽츄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의힘 눈치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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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a 다른의견 0 추천 0

@마츄픽츄 아아 그런거라면 이해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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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짭새들 설마 박뿜게의원 말대로 내란의힘 정당해산심판의 이유 줄까바 눈치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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