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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대한 근본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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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요할때만 쓰라고 있는 거부권을 윤석열이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자기한텐 헌재임명 재가권도 없다던 최상목이 더 어려운 거부권은 남발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고 있죠.
삼권분립이 기본원칙인데 행정권이 입법권을 무제한 침법하는 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계엄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거부권 남발 만으로도 탄핵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폐지하거나 제약이 걸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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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롱다롱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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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만든 당시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나타날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윤서결과 이번 내란 사태를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헌법, 기타 법률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필요해서 당장 어렵겠지만 여건이 되면 다 보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도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