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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민저항권'이라는 개소린 뭐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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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워링크등록안내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단어가 있었나요?
그냥 지들 맘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여서 선동하는 단어 같은데..
법치국가에서 이런 단어에 선동당하는 넘들도...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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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s9
Know-th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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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법 위에서 지랄하고 싶은 마음인거죠. 지들 말로 우파는 논리적,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감성적인 영역의 개소리만 지껄이는 중... |
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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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헌법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자유과 권리를 억압했을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저항할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일으킨 패거리인 국짐과 전빤스등이 가져와서 개소리 하는거임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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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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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抵抗權, 영어: right to resist) 또는 혁명권(革命權, 영어: 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이구요.
우리의 역사에서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항쟁 등이 저항권이 발동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3.1운동과 4.19 혁명을 계승한다 되어있어서,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걸로는 압니다.
물론 지금 전광훈이 지껄이는건 개소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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