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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직접 포고령 작성 여부는 상관없죠 4
박근혜 2025-01-21 14:38   조회 : 347

그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을 선포한거고

 

포고령을 실제 구상해서 문서로 타이핑한 사람 말고도

 

계엄실행시 그것을 최종 대통령 신분에서 검토 확인했다고 인정되므로 무조건 위헌 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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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포교령은 김용현 장관이썼고 내란수괴가 검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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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 작성한지 여부는 물타기일뿐이죠. 뭐시 중한디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 중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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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해피 다른의견 0 추천 0

김용현이가 작성했다고 치더라도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이 그걸 직접 발표해놓고

난 상관없는 일 이래버림?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발표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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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 자체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음..

이미 내란은 벌어졌고..

자기가 한 명령행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굥등신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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