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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차리라고 계엄을 한다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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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워링크등록안내
평화적 계엄이라고??
국회 해산권이 없어서 계엄을 통해 해산한다고??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성을 두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계엄을 한다고...
이건 스스로 헌법위반이라고 진술한거다.
사법부는 선례를 남기지 않게 명확히 판결해야한다
헌재는 헌법수호를 위해 탄핵을 판결해야하고
법원은 헌법기관 파괴행위에 대해 내란죄로 판결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선례가 되서 나중에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재판결과들이 나오지않는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사법기관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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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sha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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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찍은 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데 이재명 대통령되서 국짐놈들 말 안들을면 그냥 계엄때리고 국짐놈들 정신차리라고 싹다 구금해도 되겠네요 ㅋㅋ 2찍들은 대통령이 고유권한 쓴거니 아닥할테고요 ㅋㅋㅋㅋ |
버터구이오징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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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휴..
국민 잡으라고 계엄하라는 권한을 준게 아닌다 우리가 준 권한이 자기 맘대로 써도 되는 권한으로 착각한듯 계엄은 진짜 국가 비상사태에 국민을 지키라고 준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