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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에도 정진웅 검사 중징계, 법원 "징계 취소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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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에도 정진웅 검사 중징계…법원 "징계 취소하라"
- 법무부가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1일 정 검사
법무부가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은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사사건은 무죄판결이 있었고, 의무를 위반한 경위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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