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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징역 10년' 소요죄 적극 검토.. "중형 필요" 37
subzero1 65 2025-01-21 20:21   조회 : 11214
포고령에 발 빼는 윤석열‥_집행할 뜻 없었다_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1월 21일 1-16-22 screenshot.png (134.1 KB)포고령에 발 빼는 윤석열‥_집행할 뜻 없었다_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1월 21일 1-16-50 screenshot (1).png (166.9 KB) More fil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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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7
벌어서막질러
| 다른의견1
본보기로 감형없이 10년 풀로 때려야함 법치주의 국가를 제대로 짓밟았음
Rayne
| 다른의견0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쳐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범죄에 소요죄 적용 안 할 거면 왜 만듦?
토토롱
| 다른의견0
소요죄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무조건 내란죄
비락식혜제로
| 다른의견0
경호차장은 하루만에 구속영장 기각해서 풀어주고 좆밥들은 하루만에 10년 구형한다 어쩐다 언플하고 검찰 이 c8 새끼들
벌어서막질러 다른의견 1 추천 49

본보기로 감형없이 10년 풀로 때려야함

법치주의 국가를 제대로 짓밟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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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뻐님 다른의견 0 추천 5
인정 이번에 봐주면 날마다 들이닥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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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다른의견 0 추천 22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쳐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범죄에 소요죄 적용 안 할 거면 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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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다른의견 0 추천 42
소요죄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무조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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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제왕 다른의견 0 추천 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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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art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죠 내란죄는 무조건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소시효 없이 죽을때까지 추적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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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다른의견 0 추천 41

경호차장은 하루만에 구속영장 기각해서 풀어주고 

 

좆밥들은 하루만에 10년 구형한다 어쩐다 언플하고

 

검찰 이 c8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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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 다른의견 0 추천 0
연대책임 저게 n빵이 아니라 1인당 7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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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zero1 다른의견 0 추천 0
최강욱 말로는 부진정 연대책임? 이라며 암튼 1인당이라고 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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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뽐뿌 다른의견 0 추천 3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1/N이 맞긴 한데 일단 모든 인원에 전체금액을 청구하고 그 인원들이 알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10억이면 그걸 청구된 사람들이 협의해서 내도 되고 한명이 10억을 모두 내면 그걸로 끝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억 전체가 될때까지 청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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