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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소요죄 적용 과거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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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상균 검찰 송칡29년만에 '소요죄' 적용
- 경찰, 한상균 검찰 송칡29년만에 소요죄 적용, 폭력시위 치밀한 기획 판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개
경찰은 18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9개가 됐다.
소요죄 적용의 근거는 지난달 14일 시위에서 나타난 폭력 행위가 사전에 장기간 준비된 계획의 결과라는 경찰의 판단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폭력 시위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건국 이후 세 차례 적용됐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사태’ 주동자들이 소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57년에도 사건명은 명확하지 않지만 재판 사례가 있다. 종합해 보면 소요죄는 특정 행정구역에서 하루 이상 공권력이 무력화된 경우에 적용됐다.
이번 법원 습격이 계획에 의한 범죄라면 소요죄 적용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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