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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새들이 내란죄로 기소를 안하고 형량이 낮은 죄로 기소하면 법원은 그대로 재판할 수 밖에 없는게 문제
검사 구형 형량이 절대적인건 아닌데
검사가 범죄를 낮은걸로 걸어버리면
판사들도 형량판결이 제한되죠.
제한안되요. 법원이 엄벌 의지가 있을 때는 구형보다 크게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갑이죠.
이거야말로 검사 탄핵 가야죠
정말 다행입니다.
앞에서 선동하고
밖에서 불지른
이새끼도 잡아서 제대로 조사해줬으면 합니다
안에 폭도들은 그렇다 쳐도
법원 직원들 다 죽을뻔했네요
진짜 얘는 때리고 싶게 생겼네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법원 내부 분위기, 김종배의 시선 집중 요약.jpg
160 2025-01-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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