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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악랄한게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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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파워링크등록안내
최상목이 내란특검법 거부 뿐아니라
한달전에 통과됐고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법"까지 뭉개고 있다는거.
상설특검은 이미 있는법이라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도 못쓰는데 아직까지도 후보추천조차 하지않음.
상설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특별검사를 추천해달라는
후보추천의뢰를 하여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도
한덕수,최상목을 거치면서
한달넘게 이 절차를 뭉개고있어서
상설특검 추진이 안되고있는상황.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놨음.
(통과된 상설특검을 지체시키는건 최상목 권한밖의 일이다)
이렇게 기를쓰고 특검을 막는이유는
공수처 조사를거치면 검찰로넘겨 기소를 해야하는데
윤석열을 특검이아닌 친정인 검찰손에 넘기려하는게 아닐까?
검찰에 넘어가면 내란수괴를 소란수괴로 둔갑시키는건 일도 아닐테니까.
이것때문에 상설특검이라도 선발대로 출범시켜
검찰을 배제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한건데
거부권도 없고 법에도 "지체없이" 의뢰하여야한다는
이 절차를 뭉개고있어서 아직까지 상설특검조차 출범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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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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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짝 놈들은 법 무시하는게 기본 장착 스킬임 지금 법 무시해도 검찰이 지들편이라 걱정없음 수괴가 주변에 지보다 잘하는 놈을 부하로 앉혔을리가 없다는것만 확인함 |
귀여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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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도 슬슬 흔들릴꺼에요. 특검을 막아야 본인도 당장은 살아남는건데, 헌법 재판소 쪽에서 재판관 결과 나오고 또 여야 합의 특검안도 사실상 만들어졌던거니까 더 이상은 명분이 없을꺼에요. 아직까지도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을 보는것이 그나마 빠른 진도라고 생각되지만, 1월 말 지나면 더 이상 정치의 영역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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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태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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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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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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