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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폭도들 all 패가망신 예약. 소요죄적용 검토중ㅋ.jpg 13
kf80 11 2025-01-21 21:52   조회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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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시에 최대 징역 10년.

 

검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법원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단, 1986년 이후 적용사례가 없어 검토가 필요하기때문에

당장 청구하는 구속영장에선 빼고 청구하되,

 

소요죄에 해당하는 배후와 주동자 수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법원내부에선 내란죄 적용도 검토해야한 주장 나오는중)

 

 

+판사집무실 올라간 폭도는 거기에 가중처벌

 

 

+법원손해액 7억원은 가담정도에 따라 차등청구되지않고

손배액 7억원이 배상될때까지 폭도 전부가 공동책임이 됨.

(이러면 뭐 한명이 몰빵해서 내도 되긴 하죸ㅋㅋㅋ)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1
+테러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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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tjrduf 다른의견 0 추천 1
전목사님이 그러시겠지 윤석열이가 살아나면 트럼프처럼 니네들 다 사면시켜줄거야 조금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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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다른의견 0 추천 2
인생은 실전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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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들아 다른의견 0 추천 2
10년 동안 감빵에서 노역한걸로 갚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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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과연? 국짐놈들 눈치안보고 형 때려줄까

제발 좀 씨게 때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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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백만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 초토화되었는데 7억밖에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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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80 다른의견 0 추천 0
법체처장이 국회에서 밝히기론 6~7억이라고 하긴 했어요. 당연히 더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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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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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80 다른의견 0 추천 0

@StanCollier 아네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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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꿀꿀 다른의견 0 추천 0

방화 미수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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