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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채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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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워링크등록안내
범죄자들한테는 사실상 눈치게임 이군요..
이번 서부지법 폭도들이 난입해서 망가트린 기자재와
건물등..대략 6~7억, 35명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용등 10억이 넘어갈거 같은데요.
이게 n빵으로 몇천만원 내는게 아니라
저 부진정연대채무로 각자 10억씩 물리는거군요.
그래서 앞에 돈많은 폭도가 10억내면 끝이지만
없을거구.. 있는재산 탈탈털어 압류해서 내면
그다음..또 그다음 그래서 제로가 될때까지
그리고 앞에 많이 낸사람이 덜 낸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건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
어줍잖은 영웅놀이에 인생 제대로 배우겠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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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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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서운거... 피프티피프티 전 맴버+안성일등도 부진정연대채무라 무서운거죠.. 채권자가 돈 누가 갚게할지 정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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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각자 연대책임을 7억씩 지고 있다는거지 7억×사람수는 아닌거 같습니다. 최강욱 전의원도 1/n이 아니라는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내는게 아니라 연대책임을 7억씩 지고 있다는거 같은데 좀 이상하더라구요. 10명이면 7천씩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모두가 7억을 책임지고 있어서 1명이 5억을 배상하면 남은 2억을 나머지 9명이 책임져야 한다는거 같아요. 눈치싸움에 모두 갚지 않으면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니 누군가 5억을 내봐야 7억을 다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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