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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요죄 적극 검토, 내란죄로 해야 주장도 4
iteasecr 11 2025-01-22 07:56   조회 : 1122
1000062272.jpg (115.9 KB)1000062273.jpg (85.2 KB) More fi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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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으로 가야 한다. 본보기가 확실히 필요. 파시즘이 커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나쁜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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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감독님 다른의견 0 추천 0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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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제로 다른의견 0 추천 3

박범계 의원님이 정리해주셨는데 소요와 내란의 법적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소요는 주동자가 없을때고, 주동자가 있음 내란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광훈이와 윤수괴변호사가 주도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으니 내란죄 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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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asecr 다른의견 0 추천 0
맞아요 내란죄 가야죠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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