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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뉘신지 헛소리하는 윤석열 잘조지시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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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계엄령때 부정선거 얘기는 없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윤석열이 부정선거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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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묵
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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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헌재에서 하는 얘기도 합헌법성, 논리성을 따지기 보단,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수준에 머무는 거죠. 저는 어제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어차피 탄핵 심판은 포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지지를 다시 얻어내려는 의도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되지만, 형사 재판에서 적어도 내란의 혐의를 그대로 받지 않으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예컨데 부정선거는 확실히 있었고 반헌법적이기는 하나 계엄을 내리게 된 피의자의 의도, 목적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순고함(?)'을 만들려는 것이죠. 이를 통한 형량 경감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사실 부정선거는 계엄 요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음에도 지속적인 부정선거썰을 부추기는 건 탄핵 이후를 보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에서도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이고요. 아직도 내란 중이라는 얘기를 쉬이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