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의 편의성,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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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과 부정선거는 무관

계엄은 전시, 사변 상황으로 매우 한정적이 발동 요건을 제한합니다.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이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2. 부정선거를 외친다 = 논란 생성의 편의성, 정치적 지지 확보

부정 선거가 있다는 걸 부정하려면 무언가가 없다는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신은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건 어려우니 구호로 삼기 좋습니다.

부정 선거에 환장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 정치집단, 정치인의 선거 패배에 대해 경험적 산출에 따른 '절대 질리가 없다' = '부정선거네, 조작이네'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박근혜 당선 때의 일정 비율 투표율 상승을 의심했던 것처럼요.

3. 부정선거에 대한 매몰, 윤석열을 도와주는 꼴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에 매몰돼서 실상 불법적 계엄의 반헌법성, 외환 문제, 특검의 필요성,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핸들링하는 동력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요사태는 윤뻐커를 위시한 반란 세력의 오버액션이라 되치기를 당하는 중이기는 하지만요.

부정선거론을 따지는 건 결국 저게 똥인지 아닌지 한 번 찍어 먹어봐야 한다를 두고 다투는 것과 비슷합니다. 똥은 그냥 변기에 버려서 하수처리 되도록 하면 되는데 말이죠.

불법적 계엄과 내란을 두고 부정선거로 대체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건 정확히 윤뻐커가 원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4. 조속한 탄핵, 사법처리가 필요

존재 자체만으로 폭력적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피청구인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절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론을 보며 저들의 무지함과 궁지에 몰린 모습을 보며 즐길 여유 같은 건 없어보입니다.

부정선거 같은 건 파시즘, 독재 커뮤들이 물고 빨든 신경쓰지 말고 법적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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