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최상목의 짓거리가 합헌이면 2
심심한데이 6 2025-01-22 11:31   조회 : 621

이제 모든 임명 심사권이 대통령한테 넘어감


국회 대법원장 임명권이 무명무실해지고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 이게 3권분립 헌법 취지에 맞을리가 ㅋㅋㅋ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2
합헌 일수가 없심

이미, 헌재와 대법원에서 권한대행이 국회몫 3명 재가해야 한다고 진즉에 발표했심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은 삼권분립에 기반한 분배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전에도 몇달씩 지연시킨적이 있죠.

 

임명권이 대통령이라

최종적으로 대통령 직무죠.

다 합헌이었어요.

 

헌법 개정해야합니다.

삼권분립의 장이 임명장 수여하는 것으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