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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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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집회 참여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집회참여자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총 22명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17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 26명에게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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