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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종료되고 선고일 지정만 남음 25
하늘바람터 110 2025-01-22 13:11   조회 : 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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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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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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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오늘로 끝냈다고. 곧 기일 잡힌다고

 

 

  • '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헌법적 의무" vs "국회 책임"
  •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심판 사유가 아니다"고 맞섰다. 헌재는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회는
https://v.daum.net/v/20250122124648...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

 

 

 

 

1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5
타타가타
| 다른의견0
추경호가 무슨 동네 반장인가?? 그만뒀으니 합의 안 한 거라니.. 온세상이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네..ㅋㅋㅋ
칸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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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말이되나 그럼 우리나라대통령바뀌었으니 그동안 다른나라랑 합의한거 무효 이건데
반복과반목 다른의견 0 추천 2

일주일안에 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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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가타 다른의견 0 추천 65

추경호가 무슨 동네 반장인가?? 그만뒀으니 합의 안 한 거라니.. 온세상이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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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달토깽이 다른의견 0 추천 0

경호는 내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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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이C 다른의견 0 추천 1
그거 추경호가 합의한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합의한거니,


최상목은 닥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것을

뭔 개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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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내일 출근하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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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루 다른의견 0 추천 52
저게 말이되나 그럼 우리나라대통령바뀌었으니 그동안 다른나라랑 합의한거 무효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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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자도졸리운 다른의견 0 추천 1

오 이거 좋네요

대통령 탄핵되고 그동안 다른나라 돈 퍼준다한거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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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양갱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VS 중2병

싸움 같이 보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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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다른의견 0 추천 4
선고되서 최대행 위법뜨면 줄줄이 탄핵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특검 발족 늦어지면 문제가 커져요.

계속해서 증거 인멸과 여론 조작이 이어지는데 

내란죄가 확정 안되면 그만큼 내란세력 청산도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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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n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밑도끝도 없는

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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