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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윤내란 검찰에 보낼필요 없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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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에 굳이 넘길필요 없다.
그냥 공수처에서 잡고 있다가 차고 넘치는 증거로 재판넘겨
개검에 넘어가면 헛소리지껄이는거나 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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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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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늦게 이첩하는 것도 문제고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되는데, 물론 준비는 다 해놨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조사할 시간을 줘야합니다. 안 공수처의 늦은 이첩을 핑계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
태정태세문단속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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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수사, 구속 권한 문제로 시비 걸리는데 기소까지 공수처가 다 하라는 감정적 행동으로 왜 빌미를 줘야 합니까 법과 원칙을 어기면 저쪽이랑 다를 게 뭐임? |
오색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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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속기간은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8일 전에 싹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검찰도 검토하고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런데... 1차 연장(10일)이 가능하죠. 연장이 안될 수도 있고요. 연장이 안되면 26, 27까지는 넘겨줘야 검찰에서 하루 이틀 검토하고 28일 마지막날 영장 청구하겠다가 검찰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대안없이 무조건 10일 연장 된다. 그러니 10일 꽉채워서 조사하고 만약 생기는 10일은 검찰이 더 검사해라 란겁니다.
영장10일 연장은 가능할꺼라 생각되지만 연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검찰에서는 여유있게 28일보다 전... 늦어도 27일까지는 보내달란 겁니다.
단일기관에서 조사 영장이 가능하면 조사하다가 연장안되면 그동안 정리한걸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건 다시 이첩받아서 영장 청구하는 거라 안전하게 하라란 겁니다. 공수처도 연장을 가정하여 꽉 채울 필요없어요.
근거 차고 넘치는데 정리해서 27일 전에 넘기는게 좋죠. 물론 지금은 씹열이 조사도 안되고 부족한게 많겠지만 기일 관리는 불확실한 가정, 연장된다면을 염두에 두면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