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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가 요건인가" 최상목 향한 헌재의 질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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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가 요건인가" 최상목 향한 헌재의 질문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첫 변론기일에 종결하며 빠른 판단에 나섰다.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법해석과 사
헌재는 22일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시작 후 곧바로 피청구인(최상목) 측이 신청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권성동 국민의힘 전·현 원내대표 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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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만약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 피청구인(최상목) 측이 신청한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
*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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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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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리면 여야합의 핑계로 헌재재판관 국회 몫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수있다는거.. 주구장창 단순 임명권이라고 헌재가 계속 말을 하는데도 들어 쳐먹지 않으니 증인신청 다 기각 시켜버리고 변론기일 1회로 종결 시켜버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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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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