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군사정권 계엄령 예문 필사" 헌재 변론기일서 尹 대통령 측이 주장 제4·5공화국 땐 국회해산권 있었지만 1987년 9차 개헌 이후엔 권한 소멸돼 12·3 불법계엄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가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증언이 나오면서 경위를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에 따라 현행 헌법이 마련되면서 사라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려 38년 전에 소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불법계엄이 자행됐다는 의미다.
이채양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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