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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해야겠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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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6명 찬성으로 파면이 확정됩니다.
최장 180일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약 2개월
503호는 3개월 걸렸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새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짧으면 4개월에서 길면 8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국론분열과 국가 수장 부재등으로 인한 혼란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내란을 걱정해야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개헌하게 된다면
국무위원 이하는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대통령 탄핵은 15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여 유권자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으로 파면이 확정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례에 위처럼 했다면
1.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을때 국민투표로 빠르게 파면할수 있습니다.
2. 새 대통령이 나오는데 2개월 2주정도로 혼란 기간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3. 특검 출범도 훨씬 빨라 되었을것 같습니다.
4.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닌 국무위원이 4개월에서 8개월간 국가를 통치하는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판사가 결정하는것보다 국민이 결정하는게 더 정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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