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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 . .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6
하늘바람터 7 2025-01-22 16:21   조회 : 1761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최상목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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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articl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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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0
죽어도 뽑기싫다고 대놓고 얘기하네 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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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2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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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삼권분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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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다른의견 0 추천 0

직접 나와서 답했어야지 ㅅㄲ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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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인용되도 지는 임명 안한다고 지랄하는 거 봐 결국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켜야 함

 

질질 끌면서 상목이가 벌써 대행질을 한달이나 함 한달을 질질 끌려감 

 

지난해 말 내란국무위원 전부 날렸으면 진즉에 특검출범했고 씹두창이도 특검으로 넘겨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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