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언제까지 활보하게 둘 건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반려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방 이후 김 차장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경호처 내부 입단속을 강조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내용이 ‘범죄사실’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사실’에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내용만 있는데, 당시 현장 채증기록이 있고, 2차 체포영장은 집행됐으니 재범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범죄사실’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형식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다른 날짜 범죄행위는) 별건 구속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해명도 이해되지 않는다. 별건 구속이란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증거로 구속하는 걸 말하는데, 체포 영장 저지와 총기 사용 지시, 통화기록 삭제 등은 모두 날짜만 다를 뿐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야당은 김건희 라인의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납득이 되지 않기에 이런 의구심도 품게 되는 것이다.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에도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 경호처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수사 방해 행위의 배후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노릇을 할 것이라는 의심도 받는다. 변호인도 윤 대통령과 공유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