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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홍차장님 내란 때 명령 거부로 보복 당하는 건가요? 2
용구렁이 2 2025-01-22 21:03   조회 : 630

퇴근길에 국조특위 증언 영상 보는데

12월 5일에 정치중립성 위배로 경질되고 국정원법 정치중립성 위반죄로 고발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당했다는데 이런분응 복직 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와 능력있는 베테랑 정보라인 공무원을 이렇게 인생 파멸시키는 나라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윤가놈과 그 부하놈들 이네요 정말 😭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귀여운나 다른의견 0 추천 1
아직 영상도 못봐서 뭔 상황인지 몰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꺼에요. 그런 분들 다 다음 정권에서 정상화시켜야죠. 소신껏 옳은 일 하신 분들은 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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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정치중립성 위반죄로 고발 당한 것이고요.

명령 거부 때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련의 상황상 명령 거부 때문에, 국정원법 정치중립성 위반죄를 매개로 보복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명령 거부라는 건 주관적 판단이라 나타날 수 없어서,

홍차장도 공익제보하게 된 이유라고 했죠.

 

공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앞서 정치중립성 위반죄는 위법함으로 빠져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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