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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님은 경찰개혁보다는 검찰개혁을 우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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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른시간
2025-01-22 21:49
조회 : 611
흐른시간
2025-01-22 21:49
조회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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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민국 검찰개혁도 해야 되지만 경찰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우선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국가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지만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양아치짓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건 경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국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생각든 게 조국님은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검 같이 개혁을 할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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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bear
귀여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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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반발을 예상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검찰은 덩어리가 커서 일단 요직을 전부 교체하고 그 이후 천천히 할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조국님이 일단 돌아오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음.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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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경찰은 실제로 자구시스템이 있어요. 경찰서마다 청문조사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해결 안되면 상위경찰서 청문조사관에 신고, 차례차례 올라가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소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써서 그 변호사가 검사와 한편먹고 나를 기소하려고 하면 경찰이 이걸 무혐의로 해줄수가 없다는거. 그러다보니 양심적인 경찰들은 그나마 증거나 진술을 아예 적게 받는 방법으로 거의 빈 종이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판에선 결국 무죄가 나올테니까요.
결국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건, 지역따라 완전히 썩어빠진 경찰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법카르텔의 전관예우나 혈.지.학연에 의한 또는 학교 연수원동기 선후배 등에 의한 암묵적 카르텔 때문인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끈끈한 연대부터 확 끊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영장청구권이 경성헌법에 명시된 전세계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인 우리나라는 무조건 개혁해야해요. 극단의 경우엔 영장자판기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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