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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변론이 종결됨. 곧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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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파워링크등록안내
어젠 윤석열 출석으로 시끌, 오늘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40분정도 변론을 했고, 주요 요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1. 헌법재판소 : 국회에서 추천할 헌법재판관 3명이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하느냐?
권한대행 : 그런 법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합의로 처리해 왔다. 그 점을 인정해 달라.
2. 헌법재판소 : 국회에서 승인한 3명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권한대행 : 그건건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3. 헌법재판소 : 권한대행이 3명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아직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권한대행 : 각계의 의견을 듣고 여, 야 각 1명씩 한거고 1명은 합의로 처리하기로... 뭐~ 근거는 없다.
4. 헌법재판소 : 그럼 1명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 합의란게 뭐냐? 근거는?
권한 대행 : 관행적으로... 하~
5. 헌법재판소 : 자~ 봐라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추천, 국민의힘에서 1명 같은 날 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질렸다. 변론은 이것으로 끝내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보하겠다.
- 끝 -
결론 : 나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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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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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해주셨네요. 피청구인측(최상목)은 횡설수설하고 권성동이나 추경호쪽하고도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없이 나온듯 한 느낌이더군요. 애초에 법조문에 있지도 않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주장하니 헌재에서도 그부분을 집중해서 물었고 피청구인측은 요약본과 같이 계속해서 횡설수설 했습니다. |
빨간막걸리
살신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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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란 때문에 재판하는 걸 자주보게되는데 재판정에서 원래 이런가요? 그 똑똑하다는 변호사들이 말도안되는 멍청한 대답이나 하고 있는게 재판이었나요? |
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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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들어도 말도 안되는걸 말이 되는거라고 우기는 상황이니 멍청한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우기고 보는거죠 국회에서도 민주당측 의원들이 똑소리나게 말도잘하고 국짐쪽은 어버버거리고 말도안되는 소릴 지껄이는게 민주당쪽에만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짐 놈들도 대부분 매우 똑똑한 놈들이예요 어거지를 부리려다보니까 멍청해보일뿐입니다 |
Amb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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늴리리맘보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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