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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장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해도 손해 볼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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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28 2025-01-23 00:07
조회 : 2662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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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28 2025-01-23 00:07
조회 : 2662 파워링크등록안내
받아지면 좋은거고 안받아지면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준비하면 되니까 좋네요 ㅋㅋ
대놓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보이면 이재명 입장에서도 노골적으로 가야죠
1심 판결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가 나왔으니까! [실제 했던 말]로 항소심에서 방어권 행사하겠다면서! 한줄 한줄 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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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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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영리한 판단이죠. 법은 저렇게 써야함. 헌법의 하위인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는건 안되죠.
여러명 있는 사진을 딱 둘만 편집해놓고 어떻게 둘만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냐 이러면서 유죄 때리는건
코끼리 사진에서 다리만 떼놓고 치킨인데 왜 코끼리라고 허위로 말하느냐 하는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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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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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위헌법룰제청을 생각했는지....
뭐 평소에 그 법조문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이 있었으면 몰라도 아니였다면 담당 변호사들 영리하네요.
뭐 미국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시 투표로 판단하지 형사적 뮨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법원에서 제청을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
아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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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위헌성이 아니라도 저렇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한정위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지금까지 내심의 인식여부를 가지고 공선법위반으로 당선무효 간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검찰도 저런식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섣불리 유죄판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확대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위헌을 구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건강행복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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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이 아니고 선진국 소리듣는 나라들 중 이런 식으로 벌금 백만원에 5년 10년씩 피선거권 박탈하는 나라 없다고 하네요. 거기에 지금까지 선거에 진 사람을 이렇게 터는 사례가 없었죠. |
그냥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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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악독한 놈들이라 그쪽 더러운 판사 붙으면 유죄 때리고 아몰랑 해버릴게 뻔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차후에 이재명에게 덮어씌운 죄목들 조목조목 다 해명(?) 기회 만들어서 뇌수에 쩔은 세뇌들 좀 씻어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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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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