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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권이 있는데요? 6
shopper76 2025-01-23 00:17   조회 : 1232

예전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기소한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전부 기소할수는 없고 고위직한에서 기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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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기소권만. 

나머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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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요정지니 다른의견 0 추천 0
직권남용 <--- 이거 아무데나 다 걸어버릴수있는 마법의 기소조건 아닌가요?</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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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권한은 없네요. 직권남용만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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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님핸님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조희연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거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습니다.

위에 직권남용에 관해 기소권도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없고요..

공수처 자체가 검찰 견제하자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내란 사태와는 거리가 먼 조직이죠.

검찰이 딴 생각할 게 걱정이어서 내란 사건에 들어온거지..

공수처는 수사대상, 수사권한 자체가 매우 한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논란도 당연히 존재하는거죠.

태생적으로  태스크포스급의 조그만한 조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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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다른의견 0 추천 0

공소처도 법 전문가들 있는 곳인데 권한 있으면 진작에 검찰 패스하고 기소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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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고위직... 법관, 검찰, 국무위원, 각종 위원장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기소권이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은 없어요.

대표적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다만, 국회의원은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은 있음.

 

공수처 자체가 검사가 지들 끼리 봐주는걸 방지하기 위한 거라, 상당히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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