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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지 못한게 한계임 5
플투 12 2025-01-23 00:35   조회 : 1716

공수처도 빨리 기소권을 주어서

검찰권력과  경찰권력을 견제 해야 합니다.

 

검찰힘이  빠지면

그자리는 경찰이 차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공수처가 두기관을  완벽하게 견제 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북청물장수 다른의견 0 추천 0

앵? 기소권 있는데요?

 

내란건 말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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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달인 다른의견 0 추천 2
정권 바뀌면 초안대로 다시 법개정해야죠.

너무 힘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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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2
양보하다가 너덜너덜해진거죠.

지금 특검처럼 계속 양보해서 너덜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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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버릭찰리 다른의견 0 추천 0

특검 하면 다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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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땜에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서 존나 애매함...

그래서 검찰만 그런 지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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