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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이면 22
염소좌 11 2025-01-23 10:07   조회 : 13069

5인체제로 되어있는

 

방통위를 2인이 맘대로 주물러도 인정한다는 건가요?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2
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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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하곤 별개입니다.
Nowhere2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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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으로 결정한거 다 무효라고 처분났죠. 복귀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 없습니다. 5인 만들어야겠죠.
홍유경
| 다른의견0
2인은 전부 무효라고 이미 나옴... 빵숙이 직에 대한 탄핵은 기각한다는거임
옹구 다른의견 0 추천 9

그건하곤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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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다른의견 2 추천 52
2인으로 결정한거 다 무효라고 처분났죠. 복귀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 없습니다. 5인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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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매하고_다음날_반값세일 다른의견 1 추천 1

  •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종합)
  • 가부 동수 됐지만 '6인 이상 동의' 파면 요건 못 미쳐 공식 법정의견은 기각법정의견 "재적위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4인 "방통위법 위반, 파면해야"이진숙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탄핵심판 선고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

 

 

2인의 결정이 위반은 아니라고 기사 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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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건 탄핵 기각에 대한 내용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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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다른의견 0 추천 1

무효라고 행정소송 판결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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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사람마저 자를수 없다 라는 취지인듯 해요. 

 

전에 헌재 심판 보니까 사람숫자가 적은게 가장 문제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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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 다른의견 0 추천 0

아뇨. 근데 YTN 민영화는 취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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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1
기각을 준이유가 빵진숙의 행동이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거죠.

그렇다고 위법한 행동을 안했다고 한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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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경 다른의견 0 추천 27

2인은 전부 무효라고 이미 나옴... 빵숙이 직에 대한 탄핵은 기각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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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루 다른의견 0 추천 0
바이든하기전에 법카를 얼마나 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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