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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숙 탄핵 기각의견 4인"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32
 천공스님 4 2025-01-23 10:16   조회 : 14630


 

  • [속보] 이진숙 탄핵 기각의견 4인…"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2
우리는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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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의결한거 위법이라 한 법원은 뭐가 되나여 ㅋㅋ
Mi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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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체제로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거 다 위법이라 지들끼리 또 시도하게되면 다시 탄핵하던가 해야죠. 전 이진숙이나 부위원장 모두 내란관련 혐의로 고발조치해서 수사받도록해야한다고 봐요. 방송장악도 분명 들어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잖아요.
이슈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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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의결 위법사항과 업무 방통위원장 탄핵 사항을 별개로 본거고, 2인 의결위법이 방통위원장을 탄핵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거죠..
간에지방낀근육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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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엠비씨 독 바짝 올라서 방통위에서 제재를 걸어도 행정소송 다 겁니다. 엠비씨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지금 엠비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윤석열만큼은 다 버렸다고 봐도 됩니다.
석렬아감옥맘에들지 다른의견 0 추천 0
방송국들 괴롭힐텐데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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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39
2인 의결한거 위법이라 한 법원은 뭐가 되나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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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이 다른의견 0 추천 12
2인 의결 위법사항과 업무 방통위원장 탄핵 사항을 별개로 본거고, 2인 의결위법이 방통위원장을 탄핵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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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다른의견 0 추천 6

직무와 연관된 위법 행하는 공직자를 

탄핵못한다고 판결하는게 

맞는건지...

갑갑한 나라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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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이슈레이 방통위 시작하자마자 불법으로 시작해도 탄핵감이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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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렌시아 다른의견 0 추천 0

@이슈레이 뭐..탄핵은 원래부터 "대놓고 불법"을 처벌하기 위한게 아닌 "직무상 할수있지만" 해선안되는 행위(헌법위반)를 벌하기위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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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다른의견 0 추천 2

@이슈레이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과정과 제도가 위법이어도 직무 공직자가 하면 괜찮다 라는거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공직자는 위법하지 않게 업무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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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이 다른의견 0 추천 1

@라이드바이 뭐.. 4명이 탄핵찬성 한 내용이니 다음번에 또 위법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죠..

탄핵이 안된 주된 쟁점중에 하나가

1.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함

2. 국회가 이를 이유로 11개월째 방통위원 추천을 안함

3. 국회가 방통위 추천을 안하는 이유는 뭔가?

4.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

 

위법은 맞지만, 방통위를 구성하는 의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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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이슈레이 그부분에서는 사실 이번 임명 꼴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더 꼴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재판관들이 했던 질문들 그데로 돌려받았잖아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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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부동심 다른의견 0 추천 0

돌아와도 쉽지 않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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