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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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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스님
1 2025-01-23 10:30
조회 : 1124
천공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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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5-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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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이 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해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인을 두고 정족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4명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 밖에 기각 의견에 대한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인용의견에 대한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반반 나눠진거 보면 나머지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해라인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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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넘
내란폭도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