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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기각 의견 4명 :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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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원이 주목해야 한다던 정형식 김형두 포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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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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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랑 그거랑 완전 달라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기각 재판관도 사유가 [2인 의결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계엄은 탄핵사유가 성립되죠... 오히려 좋은 기각 판격이라 봅니다. 아주 나이스한 기각이 먼저 터져 감사합니다. |
lucky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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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그들에겐 다르지 않아요. 이진숙도 충분히 증거 있고 악의적으로 법을 해석했는데도 기각입니다. 참고로 똑같이 민주당이 했으면 만장일치 파면 확정입니다. 저들은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이득이 중요하지. 윤석렬 파면은 정말 모릅니다. 막말로 윤석렬 탄핵 반대하면 수천억을 줄지도 모르는데... 과연 법대로 할지.. 아오 쓰면서도 우울하내요 |
Novemb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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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그치만 제일 이상한건 왜 헌재를 1명더 임명하지않느냐는거죠..당연히 탄핵인용이면 굳이 욕먹으면서 1명을 안할이유가 없자나요..전 이게 가장찜찜합니다 |
지호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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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Rain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대한 권한쟁의 최종변론 끝났고 곧 선고 결과 나옵니다. 위헌이라고 선고되면 즉시 임명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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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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