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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판결전문 11
 천공스님 1 2025-01-23 10:43   조회 : 2315
1.png (138.8 KB)2.png (106.3 KB) More fil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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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큐브74 다른의견 0 추천 0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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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다른의견 0 추천 4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드네요

이런 판결문도 꼼꼼히 읽어봐야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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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봉즈 다른의견 0 추천 0

균형있는 결과이나 아쉬움은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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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재판관 1명 부족으로 이런일이

최상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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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6인 이상 찬성이라 1명 부족이랑은 상관없는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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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18 다른의견 0 추천 0
김형두 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탄핵하고 법원이 제동 거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깐 기각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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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다른의견 0 추천 0
정형식, 김복형,조한창,,,, 이 3명은 조심해야하죠..

이 3명 때문에 헌재가 9인 체제로 가야됩니다..

윤무녀리 탄핵도 이 3명이 깽판칠수있어요..

 

김형두가 의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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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5인에 3인찬성을 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다 씹석열이 개짓거리로 2인 운영이거 알면서 그냥 뭉겐거는 

 

참 짜치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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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늙은이 다른의견 0 추천 0
밑에건 너무 많아서 안읽었지만 제일 위의 기각 내용보면 쫌 어거지로 끼워 맞춘거 같은 느낌.

의사정족수 2인이어도 다른의견 가능하고 다수결 가능하다고 기각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기준으로 보면 앞뒤가 안맞는 상황.

헌재도 6인체재에서 1명의 다른의견으로 비토권 가져서 안된다고 하면서 방통위는 왜 2인으로 가능하다고 함???

내가 이해가 잘 안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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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방송은 원래 긴급을 다투는 일이라 위원숫자가 모자라도 결정해야 할 일이 빈번하기에 그걸 일일이 위법이라 볼수 없다는 취지. 형사재판이 아니니 뭐라 하기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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