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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재 4대4 면 선방이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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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2 정도 나올꺼라 봤고
이건 탄핵할때부터 기각으로 봤는데
4:4 면 선방이네요
일단 탄핵 사유가 다른 비리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임명 첫날에 방통위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점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가 오랫동안
임명을 안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구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시간 끈 이유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윤수괴 탄핵심판하고는 완전 다른사안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없고
윤수괴 탄핵심판은 8:0 OR 9:0 만장일치 나올껍니다.
어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헌재 인용 가처분 날짜가 언제나올지 궁금하네요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되면 만장일치 나올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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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2인의결이 위헌이지만 국회가 임명안해준 사유가 있어서 방어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될만큼 중대한 정도인지는 갑논을박이 있었어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누가봐도 위헌적이고 그 정도가 탄핵될만한 사유이니 걱정 ㄴㄴ |
tngkr123
pi중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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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심사이니 재판관 전원(9인) 의 2/3 이상 필요
따라서 지금처럼 4인이 기각 때리는 순간 9인 충원과 상관없이 기각 처리되고 망치 3번 치는순간 즉시 윤수괴 권한복귀 입니다.
동시에 내란 동조범 전원 사면복귀 시키고 이어 무자비한 피의 숙청극이 자행될 예정된곳이 아프리카 다른나라가 아닌 이 대한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