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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기각 전문 봤는데 2인체계가 위법이 아니라고 했네요 1
fresh! 2 2025-01-23 11:13   조회 : 1270

4:4인게 천만다행인데요.

탄핵 기각측은 2인 체제하는 결정을 위법이 아니라고 해버려서.

만약 6인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지금 법원이 2인체게 위법이라고 한게 애매해져버려서 법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갈수밖에 없었을건데..

 

다행히 탄핵 인용측 4명이 그건 위법이라고 해버렸으니  4:4라서 헌재의 판단에 법원이 종속될 염려가 없어졌네요

 

6명이 안되게 일부러 헌재가 교묘하게 4:4로 숫자를 맞처준게 아닐까 싶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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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하는 결정이 위법하지 않은건 가처분 신청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었고,

이 판례에 따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도 6인으로 가능한지 검토 하고 있었어요.

 

달리 방법은 없고,

씹열이를 빨리 끌어내려서, 정상화 하는 수뿐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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